[정책브리핑]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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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로 전환, 방역과 경제 모두 챙긴다
: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부처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각 부처에 당부한 사항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다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현재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고 있는 부처는 비상대응기구의 책임자를 기관장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 법무부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국방부
- 국방부 단체헌혈 적극 참여
: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방역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군 단체헌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이 안심하고 단체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 적십자사 채혈직원의 감염여부를 전수조사하고, △ 혈액원에 소속된 전 직원들의 일일 건강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며, △ 채혈 시 직원 뿐 아니라 헌혈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관련 표준운영절차(SOP)를 강화 하는 채혈환경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급성독성 및 피부 부식 등의 유해/위험을 유발하는 신규물질 79종 확인
: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을 흡입한 것만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비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본격 시행
: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7개)와 경기도 전 지역(31개)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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