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3.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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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은 단백뇨 또는 혈뇨 등 콩팥의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의 저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콩팥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병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콩팥기능이 현저히 감소되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콩팥병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 검진을 받도록 하고,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행정안전부
-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및 제출, 앞으로 페이코에서도 가능
: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다. 전자증명서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함께 개선해나가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협조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집회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국적인 집단 감염 확산 등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영상예배로의 전환, 밀집 행사 중단·자제 및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
-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 그간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8년 3월 길어깨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정부가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해양수산부
- 고창/서천/서귀포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 신청
: 고창군 운곡습지·고창갯벌(내륙·연안습지), 서천군 서천갯벌(연안습지)과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내륙습지) 등 우리나라 모범 습지도시 3곳을 선정하여 3월 15일(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신청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은 습지 부근에 위치하여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2011년에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으로 제안 및 발의하여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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