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구불구불 위험한 지방도로 정비에 올해 366억 투입
: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감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지방도로의 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전 서구 장안길 선형개량, 울산 울주군 군도31호선 선형개량, 충남 논산시 우곤도로 선형개량 등 15개 시‧도 93개 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 환경부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 고용노동부
- 디지털 기술 융합 시대,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은?
: 혁신성장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 정보와 국내외 산업 동향, 현직자 인터뷰 등을 담은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했다. 이번 전망은 청년층이 8대 혁신성장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종사 인원 변화 , 직무 관련 수행 업무, 교육 및 자격, 필요역량, 유관기업,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2019년 9월) 하였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에서 가입 신청 가능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