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19년 군장병 흡연율 40.7%, 전년 대비 0.3%p 감소
: ‘2019년 군 장병 흡연 실태’ 조사 결과 군장병 전체흡연율은 40.7%로, 2018년 41.0% 대비 0.3%p 감소하였다. 군별 흡연율은 해병대 52.0%, 육군 43.8%, 해군 39.4%, 공군 25.8%으로, 육군과 해군은 2018년 대비 각각 0.6%p, 1.5%p 증가하였고 해병대와 공군은 2018년 대비 각각 1.9%p, 3.5%p 감소하였다. 병사와 간부를 구분하여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병사는 41.6%로 2018년(42.2%) 대비 0.6%p 감소하였고 간부는 37.9%로 2018년(37.5%) 대비 0.4%p 증가하였다.

● 행정안전부
-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 국토교통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소관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잠정 휴관 실시
: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문체부 소관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24개 기관에 대해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휴관한다. 24일(월)부터 국립지방박물관 9개관(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과 국립현대미술관 2개관(과천, 청주), 국립중앙도서관 2개관(본관, 어린이청소년)은 잠정 휴관에 돌입했다. 25일(화)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3개관(경주, 광주, 전주),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이 잠정 휴관한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3곳은 이미 휴관에 들어갔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봄꽃…복수초 시작으로 작년보다 보름 빨라
: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을 앞둔 국립공원의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봄꽃 소식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자연관찰로와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야생화단지에서 1월 24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복수초 개화는 지리산의 경우 지난해 2월 5일보다 12일, 계룡산의 경우 지난해 2월 21일에 비해 31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