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홍보대사로 이순재, 김혜림 위촉
: 배우 이순재씨는 가장 인지도 있는 남성 장년 연기자로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 배우로, 이미 전자증명서 홍보를 위한 브로마이드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TV 프로그램 K팝스타를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김혜림씨는 지난해 정부혁신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등 전자증명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
: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2016~2018년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특성(규모.산업), 직무 특성(직업·경력) 및 인적 속성(성.학력) 등 6가지 변수를 교차 분석해 상세한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도출했다.

● 국토교통부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지원
: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총 30억 원 규모, ’20년 3월~)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약 2억 2천만 원 규모, ’20년 2월~)한다.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 해양수산부
- 선장 승무경력,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었다.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또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며 법에서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