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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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립보건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착수
: 최근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 및 백신개발 현안 연구를 긴급히 추진한다. 그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진과 협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바이러스 병원성 연구 등을 2월중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특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대증요법 및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 행정안전부
- 재해예방사업 10% 증액,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
: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약 10% 증액된 1조 144억의 예산(국비 5,072억, 지방비 5,072억)을 확보하고 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5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8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26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90억 원 등이다.

● 환경부
- 분리배출로 폐페트병 품질은 높이고, 수입은 줄인다
: 국내 폐페트병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방법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배출된 무색 폐페트병을 별도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 톤을 의류용 섬유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여, 향후 폐페트병의 수입을 제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첫걸음 내딛어
: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하여,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2월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
: 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 안전제품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등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이며,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내), 시험장비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내)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월 25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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