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온 국민 집단지성 프로젝트 ‘도전 한국’, 올해부터 시작
: 정부가 알래스카 유조선 기름 유출 해결 사례처럼,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회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총액 13억원 규모(포상금 3억+지원금 10억)의 “온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도전 한국>”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 설 연휴, 쓰레기는 줄이고 행복은 채우고
: 올해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당 구역별로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 에서 하세요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 확정 통보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하였다.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
: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지역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85억원을 투입, 1,800개 제조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 사업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