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
: 지난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환경부
- 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교류, 미세먼지 사전 대응 강화
: 한중 간 전용망으로 공유된 중국측 대기질 예보정보를 국내 예보 시 활용하여 미세먼지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대기질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예보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및 고농도 발생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예보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5% 증가
: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4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한 8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도 발생한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2.7% 감소한 38.1조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 등 주거용은 감소하였으나, 상업용과 관공서 건축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37조 원을 기록하였다.

● 해양수산부
- 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 발령
: 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국지적으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27일(금) 14시부로 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하였다. 이에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저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와 사료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지도 시 사육시설(보온, 난방장치 등)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공급
: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지난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