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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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 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7%(86,324건), 버스정류소 14.7%(67,680건), 소화전 10.6%(48,800건) 순으로 집계됐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국민과 함께 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평가를 5일 대국민 공개로 진행한다. 최종평가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평가에서는 후보 강소기업의 공개발표와 선정심의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강소기업을 결정하며,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식품의 장인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 대한민국식품명인 3명을 신규로 지정한다. ‘순창고추장’ 으로 지정된 조종현 명인은 제36대 식품명인 故 문옥례 명인의 뒤를 이어 순창 고추장의 맥(脈)을 잇고 있으며, 고추장 수출 등 산업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조이당 조청’ 으로 지정된 김순옥 명인은 전통적인 제조법을 그대로 복원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조청의 표준화 및 품질고급화를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리식초’ 로 지정된 임경만 명인은 보리를 사용하여 차별성이 돋보이며, 보리 볶는방법 등 쉽게 체득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법에 대한 보호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 해양수산부
-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 선박은 운항할 때뿐만 아니라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선내 냉동·냉장설비, 선원의 취사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며, 이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배출된다. 선박 배출가스가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친환경항만을 구축하고,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획재정부
-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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