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1.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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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11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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