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환불, 안심 보장증서 및 확약서가 있는 경우에 더 용이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긴 했지만, 아직도 납입금을 환불받지 못해서 거리에서 시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조합원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한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돼 아파트를 완공해 입주까지 하는 확률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사업 진행이나 토지확보율을 속이는 경우도 있으며, 내부 집행부가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냈던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면, 조합에서 받은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자. 만약 조합에서 준 안심 보장증서나 확약서가 있으면 비교적 탈퇴와 환불이 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자 안심 보장증서 혹은 확약서 등을 작성해, 특정 상황에서 납입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안심 보장증서 혹은 확약서에 대해서 정해진 법적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만약 조합이 특정 시점까지 사업 진행이 특정 단계까지 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등, 이런 내용의 약속을 해준 문서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심 보장증서나 확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다. 이런 문서는 법적으로 볼 때 계약서와 같으므로 해당 문서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특정 조건이 되는 경우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이므로, 약속한 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고민하는 조합원이라면, 가입 당시에 받았던 문서들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문서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안심 보장증서 및 확약서가 없는 경우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입계약을 취소,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