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전국철도노조 한시 파업, 시민 불편 야기...교섭 타결될까?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19년 10월 11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 등의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나란히 파업과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 고속철도뿐 아니라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까지 맡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김아련 기자와 철도와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현재 파업 상황은 어떤가요?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한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가량 감축 운행할 예정인데요. KTX는 평시 대비 72.4% 수준으로 운행하고 이번 파업에 SRT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선만 운행됩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5일까지 안전운행 확보투쟁, 즉 준법투쟁을 전개합니다.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축소하지만 14일 아침에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라서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철도노조의 파업은 꽤 오래전부터 투쟁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철도노조의 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인데요. 철도 노사는 지난 5월 2019년 임금·단체교섭 시작 이후 4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월 4∼6일 진행한 조합원 총회에서 73.4%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결정했습니다.

Q.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철도 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과 특히 올해 안에 KTX와 SRT 고속철도 간의 통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자정까지 안전운행 확보 투쟁을 하고, 16∼18일에는 1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Q. 철도노조가 오랜 기간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사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 측은 이에 대해 "총인건비 정상화나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은 코레일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1일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Q. 시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대책은 무엇인가요?
손 사장은 일단 "출근 시간에는 운행 열차를 집중 편성해 수도권 전철 운행을 100%로 유지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과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일간 한시 파업이지만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이른 시일 안에 파업이 종결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편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은 한시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이번에도 교섭이 결렬된다면 16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하루 빨리 사측과 노조 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