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 앞으로는 .hwp파일 형태의 공공서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hwp 파일용 ｢공공기관 서식ᄒᆞᆫ글｣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 배포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개발, 배포되는 만큼 맞춤법, 글꼴 추가 등 유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부 고급 확장기능은 탑재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8월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

● 국토교통부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 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유원시설업 안전대책 추진
: 8월26일(월)부터 9월6일(금)까지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자 배치 및 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