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7월 신규 임대사업자 6,290명 및 임대주택 11,607호 등록
: 7월 한 달 동안 6,29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607호 증가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875명으로 전월 3,547명 대비 37.4%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28명으로 전월 1,495명 대비 35.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15명으로 전월 1,085명 대비 30.4% 증가하였다.

● 해양수산부
- ‘하늬바다 인공쉼터’, 점박이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
: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의 ‘하늬바다 물범 인공쉼터(이하 인공쉼터)’에서 점박이물범 27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인천시 등 지자체와 함께 인공쉼터 주변해역에 치어와 어패류 등을 방류하여 점박이물범에게 먹이를 주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증대로 어획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주의
: 지난 6.13일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이 전국 23개 시군(36개 포장 확진, 7개 포장 정밀 검사 중)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시기에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노동부
- 당신의 생각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201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14일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기관 등) 참여 가능하다.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인이나 팀(3명 이내)을 구성하거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단체 및 법인명의로 참가 가능하다.

● 외교부
-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최근 3개월간(5. 1. ~ 7. 31.) 출입국자는 24,075,0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01,797명(9.6%) 증가하였다. 국민 출입국자는 14,995,087명으로 726,031명(5.1%) 증가하였고, 외국인 출입국자는 9,079,937명으로 1,375,766명(17.9%) 증가하였다. 최근 3개월간 일본인 입국자는 850,4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99,127명 대비 151,326명(21.6%) 증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