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첫 공식조사...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시가 1987년 세상에 알려져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32년 만에 첫 공식조사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으며 이번 용역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가 맡아 재년 4월 10일까지 9개월간 벌인다.

용역 핵심은 사건 원인을 규명해 국가책임 당위성을 밝히는 것으로 형제복지원 입소 및 퇴소 경위 분류를 비롯해 수용 당시 인권 침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생존자 설문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이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박씨 일가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 예산과 조직 등 시 차원 지원정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감금해 강제노역과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으로 당시 부랑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부랑인이 아닌 시민도 강제로 잡아 불법 감금에 강제 노역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끔찍한 학대와 암매장을 하는 등 여러 사건을 저질렀으며 실제 형제복지원의 12년 운영기간 동안 사망자만 551명으로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는데만 그쳐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