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마무리 앞둔 ‘2019 여름 누진제’ 어떤 것들이 있나?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원가를 포함해 요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내에는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누진구간 확장안’인 1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는 구조가 타당하다",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라 선호한다",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도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안은 기존의 누진제 틀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누진단계 축소안’인 2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름철만이라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 "요금인상이 없으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지하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다소비 구간에 혜택이 확대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안이었다. ‘누진제 폐지안’인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량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가전제품의 다양화, 대형화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2018년 기준 1천 416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3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폐지 시 전기사용량이 늘어 공기 오염 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일 단가를 현행 단계별 요금의 중간 수준인 125.5원이 아니라 가장 낮은 93.3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