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매입(리모델링주택 포함)·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교육부
-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폐지
: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연구실적평정점을 금년부터 폐지한다.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귀감이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자연인 이승윤과 함께하는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 개그맨 이승윤 씨를 '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기존의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부문과 올해 특별 부문으로 신설된 손수제작물(UCC)을 포함한 4개 부문이다.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각각 15개 작품, 손수제작물(UCC)은 11개 작품 등 최종 선정된 56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상금 6,200만 원 및 환경부장관상 등 상장을 수여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정부지원 쉬워집니다
: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하여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게 된다.

● 해양수산부 1
- 6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남방방게’ 선정
: 남방방게는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어두운 색의 사각형 등껍데기를 가졌으며 집게발의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안쪽은 흰색을 띈다. 남방방게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의 상부지역이나 해안가의 초지대에 서식굴을 파고 사는 특징이 있어서 ‘굴을 파는 게’ 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5~7월에 짝짓기를 하고, 7~8월에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성공적인 귀어 및 귀촌, 이곳에서 시작하세요!
: 6월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9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젊은 인재들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어촌, 활력바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