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5.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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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
-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 원주, 순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생긴다
: 판로 확보를 위해 고민하던 사회적경제기업에 희소식이 생겼다. 강원(원주), 전남(순천)에‘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 이로써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과 충남을 포함하여 4개 권역에 사회적경제의 유통거점이 만들어진다. 방문객 유입과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제16권 발간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공식 촬영한 사진을 연대별로 기록한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제16권을 발간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부 기록사진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999년 제1권(1948~1953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을 발간하고 있다. 6월10일 이후 국공립 및 시·군·구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 준비 완료, 여름휴가 지금 계획하세요
: 전국 270개 해수욕장이 6월1일(토)부터 차례대로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해수욕장 중 부산의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과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이 6월1일부터 가장 빨리 문을 연다. 이어 6월 15일 충남 대천, 21일 제주 이호테우, 22일 제주 함덕/곽지 해수욕장 등이 차례로 운영을 시작하고,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0일에 개장한다.

● 국토교통부
-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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