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완성된 무지개, 아시아 첫 동성결혼 인정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최지민] 현재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24개 국가이다. 여기에 최근 대만이 포함되면서 25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나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이 됐다.

1. 아시아 최초, 동성 커플 결혼 인정한 대만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통과시켰다.

이날 입법원은 '2차 심의', '3차 심의'까지 한 날에 모두 진행하면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대만 연합보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동성 커플들의 결혼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약 200쌍의 동성 커플이 24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신청을 해둔 상태이다.

향후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관청에 결혼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될 전망이다.

2.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이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면서 "오늘 대만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만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아침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세계에 진보의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오늘 우리는 세계에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3. 대만에서 동성 간 결혼 인정은 사실상 예고되었던 것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은 위헌이며, 2년 내 관련 법의 수정 또는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 결혼 등기가 가능해진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뤄진 국민투표에서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이 통과됐다.

이후 대만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 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는 동성 간 결합을 '결혼' 대신 '동거', '결합' 등으로 표현하는 절충적 방식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결국 '결혼'이라는 표현을 쓴 정부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됨으로써 동성 간 결합도 이성 간 결합과 마찬가지로 '결혼'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론이 승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