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무료! ‘충남행복주택’...육아 배려한 설계까지 [지식용어]
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무료! ‘충남행복주택’...육아 배려한 설계까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5.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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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계획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8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그조차 아이를 낳으면 반으로 줄고, 두 명을 출산하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충남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구 18평)에서 59㎡(구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9만∼15만원으로,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20만∼32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증금은 3천만∼5천만원 선으로 표준 임대보증금과 같다. 그마저 아파트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한 명은 월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 전액을 감면받는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행복주택은 여러모로 아이 키우기에 좋게 설계된다. 모든 가구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시공을 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 도서관 등 육아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설계에서도 알 수 있듯 충남행복주택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발한 정책이다. 도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혼인 기피 현상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준비해 왔다. 특히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다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충남행복주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2022년까지 아산 등 지역에 우선 1천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건설형 임대주택이 900호, 나머지 100호는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 1천호를 짓는데 드는 예산은 2천330억원으로 국고 보조금 389억원, 주택도시기금 504억원, 임대보증금 369억원, 도비 1천68억원 등이다.

도는 아산시로부터 사업 시행 부지를 사들여 사업을 시행하고 아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등 건립 지원을, 충남개발공사는 주택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저출산 문제에 국가의 존망이 달린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한번에 풀긴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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