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조정법원 반대...경찰은 그것을 또 반대 [시선만평]
검찰의 수사권 조정법원 반대...경찰은 그것을 또 반대 [시선만평]
  • 보도본부 | 김미양 pro
  • 승인 2019.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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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김미양)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며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경찰측에서는 수사권조정을 통한 상호견제가 민주적 원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줄다리기. 하지만 국민은 둘 다 꺼림칙 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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