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부터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김미양)

11년 만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재범 방지를 이유로 조두순의 정면 사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여아를 납치하여 잔인하게 성폭행했지만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조두순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년 말이면 형량이 만기가 되어 출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신상공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방송에서 다뤘듯 ‘성범죄자알림e’의 관리가 부실하여 국민들은 재범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순 같은 위험한 성범죄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는 됐지만 벌써 10년도 전의 사진이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소 할 때 머그샷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