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감염 주의 당부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
: 강원산불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열차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자원봉사자의 운임과 통행료를 지원한다. 열차 운임은 우선 자비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자원봉사 확인증을 받아, 역 창구에 제출하면 왕복 운임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발급받은 자원봉사 확인증을 톨게이트 또는 고속도로 사무실에 제출하면, 왕복 통행료를 100%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자금 대출한도 확대
: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를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하였으며, 지원금리도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 보증수수료율은 0.1% 적용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첫 수소충전소 정식 개장
: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양 방향) 등 3개소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고속도로 최초의 수소충전소를 정식 개장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요금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전체가 동일하게 킬로그램 당 8,800원(부가세 포함)이다.

● 환경부
-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 보인 빌레나무
: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보인 자생식물 빌레나무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확대한다. 서울시 금천구 꿈나래어린이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하고 빌레나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우리식물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영유아, 학생 및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자생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 외교부
- 수단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수단 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수도 카르툼(Khartoum)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외교부는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