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바젤3(Ⅲ)란?...신용리스크 산출기준 완화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2022년부터 새로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법을 도입하면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0.5∼0.7%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도입을 위해 지난 10일 은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 2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은 ▲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 ▲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규모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등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은 '신(新) 표준방법'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은 은행 손실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달라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도 현행 바젤Ⅰ기준의 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의 72.5%로 낮아진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과거 경험을 활용해 은행 스스로 위험가중치를 산출·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표준방법 대비 하한선을 설정하는데 이 선을 지금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규정을 바꾸면 기업대출 위험량이 줄어 현행 자산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0.5∼0.7%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은행 BIS비율이 올라가면 자본부담이 줄어들어 은행들의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월 말까지 이번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 학계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시행 세칙을 개정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