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촛불집회 변호인, “헌재 결정 보자더니 돌연 선고했다” 주장

[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3월 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촛불집회로 기소된 회사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작하겠다고 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고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종웅 변호사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가 연락해 집시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며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변론 재개를 요청했던 판사가 태도를 바꾼 것이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문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