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어긴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선고받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의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2명 등에게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점을 감사한다"라며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