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스포츠계 미투, 국가인권위가 나선다...다른 분야는?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죠. 이후 체육계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체육계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석희 선수의 폭로 14일 만인 어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을 만들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체육계 미투 사태에 나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미투에 나선 심석희, 신유용 선수와 젊은빙상인연대는 자신의 피해를 ‘직접’ 폭로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선수 중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권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인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 앞서 2010년 당시 이미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 제정/권고 되었으나 현장에서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성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 나선 최 위원장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 있다”며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인권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인권위는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특조단은 25명 내외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수사 의뢰 등 구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국가인권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의 활동, 조사 범위와 방향은?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 활동범위...어제(기자회견)는 이제 기본적이 큰 방향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었고...구체적으로범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Q. 문화/예술계 등 체육계 이외의 미투도 조사가 진행되나?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 / 그 부분은 작년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문화/예술계 쪽...지금 현재는 주 쟁점이 체육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히면 지금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이슈되는 사안들만 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조단)역량을 더 확대할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참고로 작년에도 (문화/예술) 그쪽 분야가 굉장히 이슈여서 별도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의 구성과 방향,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황.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 위원장이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실시까지 거론하며 “인권위가 이번만큼은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각오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마련될지 기대를 모아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