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혜훈 “아파트 관리비 내역 정보, 동별 게시판 게시 의무화 한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혜훈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 게시판에 올려 입주민들의 알권리 높여야”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제2의 난방비 사태 막기 위해 관리비 등 공동주택의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은 아파트 주요 정보를 자신의 동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오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의 이모저모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비 내역, 용역 사업자 선정 계약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동별 게시판에 게시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확인 방법을 알아도 일부러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파트 관련 내용을 찾지 않으려 하고 인터넷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은 아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아파트의 비리 문제 등을 일부러 줄이거나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0월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모두 73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아파트 일부는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가 0원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었다. 

이혜훈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비리는 없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비리를 만드는 환경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과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