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금, OECD 국가 중 1등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월급고지서를 받고 나서 가장 크게 실망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인 각종 사회보험 비용들.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무려 1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어려운 내년 경제여건과 가파른 사회보험 부담 증가율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는데, 우리의 사회보험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 부담 현황’을 살펴보자.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

▶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 : 110조 6947억 원.
- 2016년(104조 3370억 원) 대비 6.1% 증가, 10년 전인 2007년(51조 5474억 원)과 비교할 때 2배가 넘는 규모.

▶ 제도별로 본 건강보험 부담액
1위 : 건강보험 - 50조 4168억 원(45.5%)
2위 : 국민연금 - 41조 656억 원(37.1%)
3위 : 고용보험 - 9조 5009억 원(8.6%)
4위 : 산재보험 - 6조 4342억 원(5.8%)
5위 : 장기요양보험 – 3조 2772억 원(3.0%)

건강보험이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이란?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산재보험이란?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결론
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연 평균 5.2%↑)이나 물가(연 평균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②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
③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OECD 평균 : 3.5%
-일본 : 13.2%
-독일 : 2.6%
-미국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