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최지민]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인 복지. 최근 무상급식, 아동 수당 등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 여야는 계속해서 논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와 관련이 있기에 더 관심이 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급식비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문제와 얽혀있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무엇이고 선별적 복지는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는 누구에게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부자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고, 일정 수준의 형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자산 조사를 한 후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선별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이나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 국민건강보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득 수준이나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낙인효과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형평성과 사회적 평등 수준을 높여준다.

하지만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무상급식 시행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복지의 대상이 증가함으로 인해 효율성 면에서도 비교적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세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는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더 크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계층 간 차이를 극대화하고, 복지 대상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단이라고 선별해버리는 낙인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보편 복지 시각에서 선별 복지는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로, 선별 복지 시각에서 보편 복지는 예산을 함부로 쓰는 비효율적 제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무조건 상대 당에서 주장한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정책 하나만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복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 확대는 필수적이므로 무엇보다 쓸데없는 곳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정책을 중단하기보다 세금 낭비 없이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