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화웨이가 위반한 ‘대이란 제재’란? [지식용어]
미중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화웨이가 위반한 ‘대이란 제재’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8.12.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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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현재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기업 보호를 위해 힘겨루기를 하며 무역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90일간의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훈훈한 기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일 캐나다의 한 공항에서 한 중국 여성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체포된 여성은 중국의 급부상하는 IT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74)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46) 부회장이었다. 화웨이는 지난 2016년부터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여 미국산 제품을 이란 등에 해상 운송했다는 미 당국의 의심을 사고 있었다. 

미국에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출처/화웨이)
미국에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출처/화웨이)

화웨이가 위반한 대이란 제재란 무엇이길래 민감한 시점에서 민감한 인물을 체포해야 했을까? 대이란 제재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집단적, 개별적 대응조치를 말한다.

미국은 개별적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경제보복으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란의 달러화 매입 금지, 이란 자동차 분야 거래 금지, 흑연, 철강 석탄 등의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였다. 

이 제재는 지난 2015년 7월 ‘이란 핵협정’(JCPOA)가 협의되면서 중단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대이란 제재를 지난 8월 7일 부활시켰다.  

그리고 2018년 11월 7일부터는 1차 제재에 더해 이란의 항만과 선박, 조선 분야 거래,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구입을 포함한 석유관련 거래, 이란국영석유기업과 이란 해운, 조선 섹터와 거래, 이란 중앙은행 등 2012년 미국 의회로부터 지정된 이란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 간의 거래, 이란 유가증권 인수, 미국이 2016년 1월 현재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과의 거래, 이란 에너지 분야와의 거래 금지 내용이 추가 발동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는 행보는 이미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미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인 중싱통신(ZTE)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8억9100만달러(약 9931억9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아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이에 중국은 미국에 크게 항의한 바 있었다. 

그리고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송환되면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출석시킬 계획이라는 미 사법당국의 의지는 화웨이가 중싱통신의 절차를 밟게 될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이 붙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란은 핵보유국으로 타국에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석유생산국이라 매우 부유하다. 따라서 이들과의 금전적 거래에 의한 이익은 큰 유혹이 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미운털이 박히고 있다.  

결코 물러섬이 없는 지구상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이들의 무역 힘싸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이번 화웨이 사태가 물에 젖은 도화선이 될지,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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