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년에 약 4만5천원 오르는 건강보험료... 네티즌-정부 입장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이지혜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건강보험 인상률이 더 높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내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받는 등의 형태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그 밖의 해당자들을 지역 가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24%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됨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이 6.46%로 오르게 됩니다. 올 3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0만 6천 242원에서 10만 9천 988원으로 매달 3746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건데 1년에 약 4만 5천원 상당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계속 인상 되어 왔는데 이번에 3.49% 이상 인상되면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를 멋대로 올리는데, 국민이 선택하게 다양한 금액을 제시하라" "또? 건강보험료 올리고 연금 올리고 돈 버는 거 다 나라에 상납하라하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다 없애라. 달마다 허리 휜다" 등 부담 가중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가 사회안전망으로 되돌아온다면 더욱 든든한 일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원하지 않았는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당연하다" "혜택 받는 게 얼마인데 건보료 3,746원 인상타령입니까?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독감 무료접종으로 한 명 당 3만원 넘게 절약됐는데 이런 기사 나옵니까?" "아빠께서 암 투병 중이신데 저도 영수증 받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건보료 올라도 냅니다." 등 사회안전망 향상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년 역시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두고 찬/반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입장일까요?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보험료 수입이랑 국고지원금 이런 걸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보장성 강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급여 혜택을 주는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충당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고지원을 늘려가면서 한편으로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거고요.

인상폭이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년에는 2.04% 인상이 됐고 그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 3.49%가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대효과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건강보험 쪽에서 급여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2조 원 가량인 건강보험 총 수입이 2025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법 제 73조 1항에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2026년이 되면 법적 상한이 8%에 달하게 되어 법 개정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 이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기 위해 현안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재정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와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지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