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사실상 밥그릇 싸움?…여론 금뱃지 불신 체감

[시선뉴스] 선거제도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원내외 7곳 정당에서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여론 반응은 좋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탓이란 말이 나온다.

31일 7곳의 정당과 더불어 시민단체가 모여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변동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으로선 민심과 등돌린 제도라면서 다당제, 내각 중심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주장에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당들이 대거 나선 이유 역시 당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나선 정당들이 의석 수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이같은 여론 형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일부 여론은 직접선거에서 국민의 권한을 줄이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가 하면 직접 선출해도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허다한 판국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결국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개혁한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온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등 현행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 570여개 시민단체가 나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개 특위 시한인 올해 말까지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지, 각 당의 의견차를 봉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