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의 이슈체크] 주류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예상 출고 가격은?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주류 건강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목적입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입니다. 김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술로 인한 질병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배처럼 술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입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험료 외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 방안들 가운데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확충이 그 요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슈체크,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시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현재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예상되는 출고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산 맥주에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생산 원가의 72%가 주세, 주세의 30%가 교육세, 원가와 주세 그리고 교육세의 10%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담배와 같이 현재 가격의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출고 가격이 3,000원인 맥주 한 캔은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시 최소 3,6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주류 건강부담금이 부과되면 현재 출고 가격의 20% 이상이 오릅니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가격으로 현재 ‘주류 건강부담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관해  “술에는 이미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세를 내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든지, 자꾸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한 네티즌의 의견이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2015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었던 담뱃값 인상은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증세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면위로 떠오른 주류 건강부담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논의 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김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