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이슈체크] ‘노점상 허가제’ 커지는 반발, 서울시의 생각은?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었던 노점상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상 허가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인근 점포 상인들 역시 다른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어 갈등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노점상 허가제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노점상 허가제의 기준입니다.

현행상 노점은 명동거리 등에서 운영하는 1천여 개만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천여 개의 노점은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노점은 단속과 철거의 대상임과 동시에 노점 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점의 합법화로 운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노점상 허가제 즉,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 중 노점 규모, 위치와 관련된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면적 가로 3m, 세로 2.5m 안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최소 2.5m 이상의 통행로가 확보된 곳,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나 횡단보도와는 2.5m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않을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고, 추후 기준 위반 시에는 노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거리가게 가이드 라인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 상인 단체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도로 폭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노점 감축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 위치가 지하철이나 횡단보도와 멀어져 유동인구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도 반발의 이유입니다. 한편, 인근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역시 노점을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슈체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반발하는 노점 상인과 인근 점포 상인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시 해당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최재성 안전총괄관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인터뷰

Q. 노점 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정한 조건 내에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노점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불법 시설물이 아닌 도로 점용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합법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일정한 조건 내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도 영중로에 보면 폭이 2.5m 세로3m X 가로2.5m 인데 그걸 조금 줄이고 시민들이 보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노점 크기를 조금 줄이면 노점들도 상생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도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지 누구하나를 죽이고 누구 하나를 살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Q. 인근 점포 상인들의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정한 조건 내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신발성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노점을 활성화 시키면 보행 환경도 개선되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하면 시민들도 많이 그 지역을 찾을 거고요. 찾다보면 점포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점포 상인도 장사가 잘되고 노점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상생정책자문단에서도 계속 논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전문가들 초청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거예요.

덧붙여 서울시는 노점상 중에서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약 천 개 점포 정도의 반대 측도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거리가게상생정책자문단 2기를 발족해 현장 이야기를 듣고 대화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점상 허가 문제는 서민의 생존권, 그리고 시민의 보행이나 도시 미관상 문제가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까지도 허가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점 상인들을 무조건 내쫓을 수도, 한없이 허용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조율을 거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