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의 이슈체크] 조현병 환자 탈출, 치료감호의 실태는?
[정지원의 이슈체크] 조현병 환자 탈출, 치료감호의 실태는?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8.07.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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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조현병 환자의 치료감호 현실’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pxhere, 국립법무병원, 플리커, 위키미디어

지난 8일, 광주의 한 폐쇄병동에서 살인 전과자인 40대 조현병 환자가 탈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3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관리 대상이었는데요. 경찰의 추적으로 하루 만에 붙잡혔지만 살인전과자가 병원을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심신장애 범죄자들의 치료감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심신장애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pxhere, 국립법무병원, 플리커, 위키미디어

치료감호제는 범법행위를 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 이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법에서는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심신장애자로 형이 감경되는 자와 성적 성벽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물질을 흡입하거나 물질에 중독된 약물남용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 1곳이었지만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지정법무병원으로 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pxhere, 국립법무병원, 플리커, 위키미디어

치료감호의 기간은 심신장애자와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서는 최고 15년, 약물남용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을 최장수용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증상에 따라 음악, 미술, 체육활동을 통한 정신재활치료, 약물치료, 환경치료가 이루어지고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서는 정신심리치료,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약물치료, 직업재활치료 등이 이루어집니다. 마약 및 약물중독자에 대해서는 약물중독치료, 분노조절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사건처럼 치료감호 환자가 관리망을 피해 탈출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도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78일 만에 검거된 적이 있고, 2015년에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적장애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던 30대 남성이 병원을 탈출해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탈출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이슈체크. 폐쇄병동의 관리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살인 전과자였던 조현병 환자 남성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지만 폐쇄병동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미착용한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에서 병원 관리자의 출입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탈출한 겁니다.

폐쇄병동은 정신 병원에서 개방병동과는 달리 증상이 위급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병동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죠. 그러나 병동의 문이 교체되면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의견인데요. 철문으로 되어 있던 이전 폐쇄병동을 최근에 일반 문으로 교체를 하는 곳이 많았고, 열쇠나 센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직원들이 24시간 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만큼, 관리가 허술해지거나 실수가 생길 경우 탈출이 어렵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픽사베이, pxhere, 국립법무병원, 플리커, 위키미디어

이에 대해 보호관찰소 측은 “현행법상 심리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치료감호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담당자를 병원으로 보내 전자발찌를 채운 뒤 외출 시 동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폐쇄병동의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미착용할 경우 탈출과 같은 문제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완할 법률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폐쇄병동의 허술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 보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정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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