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7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변경

: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세 자리수로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 차량도 새 번호 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 환경부
- 친환경 생활제품 전시회 개최: 환경부는 오늘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생활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 제품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사전 신청 공모전
: 보건복지부는 22일까지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발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시, 구, 읍, 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에서 농취증을 신청하면 심사 등을 거쳐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와 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연말정산 때 기존 신용카드 한도액에 도서/공연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100만 원이 한도로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 국방부
- 입영장정 사복 우송 개선제
: 국방부는 입영장정 사복 우송 시 모바일 군인가족증, 복지혜택 안내 등이 담긴 팸플릿을 동봉하는 ‘입영장정 사복 우송 개선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입영장정 사복 우송 제도가 부모의 눈물을 자아내는 점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