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의 이슈체크] 항공기상정보 이용료, 항공사 부담보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현실

[시선뉴스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국회에서 진행된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협회에 따르면 연간 항공 이용객이 2016년 기준 30억 명에 달하는데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공기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입각해 오늘 국회에서는 우리의 항공기기상서비스 현 실태를 파악하고 청사진에 대해 토론하는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체크, 우리나라 항공기상서비스의 현황입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내 항공기상서비스 이용료의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낮으냐, 일년에 190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 됐는데 실제로 (국내외)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4억원 정도입니다."

- "170억원 적자를 보는데 그 170억원 누가 내는 돈입니까. 바로 여러분(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 "11700원(인상된 항공기상정보이용료)으로 올렸어도 전체 (소요)비용의 15% 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나머지 85%는 여전히 우리나라 세금으로 항공사들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상정보 이용료가 해외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혈세가 충당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와 항공사들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 인천국제공항에만 집중되는 최신 인프라에 대한 우려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운항서비스 평가에서 대부분 1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신 항공기상서비스가 인천국제공항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에서는 추후 지방 공항에 대한 투자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제주공항의 경우 2019년까지 79억원을 투자해 지상감시레이더를 현대화 하고 2022년까지 접근관제시스템을 현대화 할 방침입니다. 또 김포공항의 경우 2020년까지 109억원을 투자해 레이더 시설을 현대화 하고, 김해공항은 2019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 역시 레이더 시설의 현대화 인프라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그밖에 2023년까지 기타 공항 항행시설을 현대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계획들이 잘 실현되고, 또 보완될 부분은 보완해 공항 인프라 차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특히 안전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에서는 항공 전분가들의 다양한 토론들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김영철 교수는 “공청회에 정작 항공사 관계자는 미 참여 해 반쪽짜리 토론회다”라며 항공 기업과 기관들의 소통 문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회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가 발판이 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균형적인 공항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재철 기상청장의 다짐을 들으면서 오늘 이슈체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남재철 기상청장
- "정확한 기상 예보와 함께 항공운항 의사 결정 기상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상정보의 공급자인 저희 기상청 항공기상청과 더불어 항공과 항공기 운항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함께 협력하여 협업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나라, 안전한 국민,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 서비스의 실현이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건 기상청의 목표이자 다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