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6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여성가족부
- 여성 경력잇기 아이디어 공모전

: 여성가족부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성의 경력잇기 문화 정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는 기혼 여성의 절반가량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우려 없이 육아를 병행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환경부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하철 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조정된다.

● 보건복지부
-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담은 ‘2017년도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되었다.

● 행정안전부
- 생활안전지도 퀴즈 이벤트
: 행정안전부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지도 퀴즈 이벤트’를 오늘부터 4개월 동안 진행한다. 생활안전지도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주의구간, 대피소, 안전 녹색길, 어린이 안전지도 등을 내 위치 기반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국토교통부
-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닛산, 미쓰비시의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29개 차종 12,102대를 리콜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연금 가입자 1만 건 돌파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가입자 수가 1만 건을 돌파해 1만 번째 가입자에게 ‘장수지원금’을 지급한다.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