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의 이슈체크]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찬/반... 해외 사례는?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자치경찰제’입니다.

어제 정부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등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는데요. 자치경찰제, 어떤 제도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주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생활안전,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이 국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경찰 행정을 도모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특성에 맞춘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화 효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2006년에도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두 번째 이슈체크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10만 명의 넘는 경찰조직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게 되기 때문에, 지역 내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또한 지역별 상황에 따라 경찰의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인적 지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통제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점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곽대경 교수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Q. 자치경찰제, 어떤 점이 우려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을 좀 배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예산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은 국가에서 받고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권한은 행사하고 이런 거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싶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예산사항, 재정사항의 책임도 담당하고 그러고 권한 행사하는 이렇게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은 국가에서 받고 그런 어떤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자치 경찰 운영에 대한 그런 어떤 권한은 자치 단체에서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치경찰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주로 유럽 선진국에서 자치경찰제의 좋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발달해있어 인구가 5000명이 넘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앞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역시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지역 경찰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경찰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지역 경찰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처럼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적인 범죄에는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선진 사례도 참고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정지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