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 다시 검토

[시선뉴스 이호]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해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이달중에 실시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하였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하지만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며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격차를 보면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부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해서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축소로 인해 요금 인상의 불이익을 보는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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