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매수가 줄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기준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13% 이상 감소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아파트 거래량은 8천253건으로 전달 9천477건에 비해 12.9% 줄었다. 올해 초 5천545건에서 2월 7천835건으로 오르는 수직곡선에서 하향세를 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2.28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에게는 전월세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의 안정대책을 내세웠다.

 
발표 후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3.5 추가 보완조치'를 다시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하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과세 방침 자체에 환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세금 부과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 매수 등 거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여부나 수정보완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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