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몽법’으로 살펴보는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아이폰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된 애플이 이번에는 아이폰으로 ‘소송’의 아이콘이 될 위기에 처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해 각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에 한 유저가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빠르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떠올랐다.

이어 해당 유저는 배터리 교체 전과 후의 ‘긱벤치(Geekbench, 하드웨어 성능을 판별해 점수로 나타내는 시스템)’의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한 사진을 근거로 공개하여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고의 성능 저하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애플에 의하면 아이폰에 탑재된 배터리가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 저하를 택하였다며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기로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애플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아이폰 사용자들의 분노와 실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일명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프랑스 검찰은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배터리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단체 ‘계획적 노후화 프로그램 규탄(HOP, Halte a I'obsolescence Programmee)’이 애플을 ‘아몽법’을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아몽법이란 제조업체가 고객의 빠른 제품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아몽법은 2015년 제정된 법으로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를 지낸 브누아 아몽 전 교육장관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경영진은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된 소송이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배터리 게이트’ 소송에 1차 122명, 2차 401명이 각각 참여했다. 

또한, 같은 달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고의성능저하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 변경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제2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애플은 아이폰8 레드 에디션 출시 예정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되었다. 혁신의 아이콘에서 소송에 아이콘이 될 위기에 처한 애플.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