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명확한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설정

: 교육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과학기술 발전이 지향해야 할 거시적 관점에서의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제2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2019~2023)’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4월 6일까지 참가신청서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 서비스 ‘인문360도’ 누리집 개편
: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인문360도’ 누리집이 개편을 맞아 ‘한줄인문 공모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1일까지 ‘변화에서 시작하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한줄인문’을 등록하면 높은 공감을 받은 작품을 멋글씨로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투표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 사업 실시
: 농업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 간 연계를 지원하는 2018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세종, 경기, 강원 등 전국의 10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환경부
-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