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장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연예인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정○○, 조○○ 등 3명(박사 2, 석사 1명)의 지원자가 모집요강에 공지된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A교수 주도하에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부정합격 시킨 고등교육법령 및 모집요강, 평가위원 세부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

● 행정안전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 행정안전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여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 한류, 실크로드의 문을 활짝 열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청연한방병원이 지난 3월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바검진센터 안에 한의과를 개설하고, 자생한방병원이 2월 키르기스스탄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과대학과 한의진료센터 구축, 한의연수 등에 관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방부
-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  국방부는 3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개월(8월은 혹서기로 인한 정비)간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올해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82개 지역에서 33개 사/여단 장병 연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자녀 300명의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대출의 이자부담 없이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월 7일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퇴직공제금. 복지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 2018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2월 물가는 한파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비 1.4% 상승하여 1월(1.0%) 대비 0.4%p 상승했다. 향후 물가는 일부 품목 가격 강세에도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 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 지속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