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
- 안전교육, 즐기면서 배워요
: 오는 24일까지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7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 참가 신청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사전 마감됐고,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회차별(1일 2회)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서울 북 비즈니스 페어’ 개최
: 오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18 서울 북 비즈니스 페어’가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기업 간(B2B) 수출 상담회’, ‘글로벌 출판시장 현황 세미나’, ‘출판수출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 등이 진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미취업 청년 대상 2월 일자리 박람회 개최
: 2월 22일 부산에서 시작된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2월 26일 광주, 2월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기계, 전자,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317개가 참여한다.

● 보건복지부
-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계획 시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교육부
-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
: 교육부와 경찰청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으로 학습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