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용현 “실효성 논란의 셧다운제, 재검토 필요해”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근본적 처방 없는 셧다운제는 문제 해결 불가”

지난 12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나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에 “(셧다운제)시행 6년여가 지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와 ‘강제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로 이중화된 규제 역시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 4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산업인 게임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 정비도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