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실시

 : 교육부 오는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 통일부
- 북측 예술단 ‘삼지연관현악단’ 특별 공연
 :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는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와 2월 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북측 예술단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응모 및 추첨을 통해 초청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
- 공공아이핀, 7월부터 민간아이핀으로 이양
 :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공공아이핀의 신규 발급 및 연장이 중단되며, 기존 이용자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동접수센터’,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 환경부
-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 환경부는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23일까지 실시된다.

● 고용노동부
-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
 :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