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 해양수산부는 1월 26일까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모집 중이며, 이 중 15명을 선발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
- 스마트기술로 철도 안전향상
: 국토교통부는 17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열차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열차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철도 분야의 안전관리가 첨단, 과학화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 국립소록도병원 100년사 책 발간
: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소록도 100년사 집필 및 편찬 사업이 마무리되어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이 발간됐다. 책에는 소록도병원의 성과와 발전상을 홍보하는 일반적인 기관사와 달리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다짐이 담겨있다.

● 고용노동부
-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 고용노동부는 화재, 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에 대한 동절기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 법무부
-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확대
: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에는 확대한다. 특별단속지역은 작년 24개소에서 올해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개소,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 내일이룸학교’ 운영
: 여성가족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18년도 운영기관 8개소를 선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단체급식, 바리스타 과정’, ‘드론운영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