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고민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정선 화백)

15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육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부처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당시 밝혔던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피해를 예상해서 당장 없앨 수도,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도 힘든 가상화폐 문제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